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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 주민 건강보험 무산…하원서 정족수도 못 채워

가주 내 모든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달 31일 가주 의회에서는 ‘유니버설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단일의료보험 법안(AB1400)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애쉬 칼라 의원(샌호세)이 발의했었다.   가주 하원 80석 중 56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자 정족수(41명)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애쉬 칼라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법안도 시행에 필요한 4000억 달러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폐기 처분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폐기된 AB1400은 건강 관리 시스템 운영 비용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사업체 등에 고세율(최대 2.5%) 적용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장열 기자건강보험 정족수도 주민 건강보험 유니버설 건강보험 단일의료보험 법안

2022-02-01

가주민 의료보험<유니버설 건강보험> 주의회서 재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가주는 오는 7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자에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유니버설 건강보험 시행 여부도 주목된다.     가주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AB1400)은 건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미국 내 첫 주 정부가 된다.     가주 하원 산하 보건위원회는 오는 11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미 위원장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보험회사와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주는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었다.   애쉬 카를라가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 관리 시스템 운영비 마련을 위해 연수입이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에 연간 2.3%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는 1.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연 소득 14만9509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0.5%, 연 소득 24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2.5%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 정부는 연간 163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가주납세자협회의 로버트 구티에레스 회장은 “1630억 달러라는 세금을 걷어가지만 건강보험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가주민의 생활비를 가중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가주의료협회와 가주병원협회에서도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거나 보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조던 커닝엄 하원의원(샌루이스오비스포)은 “4000만명의 주민을 관료들이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의료보험 유니버설 유니버설 건강보험 건강보험 시스템 가주민 의료보험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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